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8월21일 5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 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는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  • ② 국가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그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• ③ 변호사와 위임인간의 직무상의 분쟁은 그 피해구제 업무에 포함된다.
  • ④ 물품의 사용으로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요구받는 사업자는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변호사와 위임인간의 직무상의 분쟁은 그 피해구제 업무에 포함된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유는 변호사와 위임인간의 직무상 분쟁은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.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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